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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상호 채무보증 문제

by 라키 posted Ma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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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상호 채무보증 문제(20170901)

질문

회사를 갑, 을 두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서 상호 채무보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을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70901)


답변

안타깝게도 두 회사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배임죄 또는 배임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판단의 법리를 잘 적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丙 은행에 甲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丙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으로 기소되었는데 배임미수죄로 의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심리⋅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형식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참조)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법상의 평가가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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