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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행정

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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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20170815)

질문

나중에 은퇴 후 살 곳에 토지 마련해놓고 있던 소유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나 군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회사에서 내 토지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수용한 토지를 건설회사에 갖다 팔아서 건설회사에서 짓게 한다는데 날강도들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20170815)


답변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회사도 도시나 군의 개발 계획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인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황당하시겠지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제대로 하는지 잘 체크하셔서, 공익 목적과 수단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사업 대상 토지를 타에 처분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도 그 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기능에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소유⋅관리⋅처분권은 사업시행자인 사인에게 귀속되고, 국토계획법은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사인이 시행하는 때에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때와 비교하여 시설의 공공적 기능 유지라는 측면이나 시설의 운영⋅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적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시설이 민간의 이윤 동기에 맡겨도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리성이 강한 시설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가장한 사인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결국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사업시행자인 사인(私人)은 그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사인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데다가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의 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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