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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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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희정 사건 결론 변호사들 예상

by 라키 posted Jul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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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유무죄 대략 반반.

원칙에 입각하면 무죄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여론에 많이 휘둘리는 최근 특성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나뉨.

 

담당 재판부는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편이라는 세평.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담당 재판부는 위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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