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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행정

신의성실의 원칙

by 라키 posted Sep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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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1. 공적견해표명(99두1861)

  2. 납세자의 신뢰에 귀책사유 없을것

  3. 신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할 것

  4. 납세자의 이익 침해

  • 민원상담직원?, 항만청장?, 국세종합상담센터?, 허위 작성 자경확인서? 질의회신(쟁점 없는 질의에 대한)? 다 안됨
  •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과직원? 됨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 특정 거래에 관한 세법 해석을 국세청장에게 요구. 신의성실원칙을 제도화. 훈령에 규정. 사실은 법령으로 규정할 내용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1. 모순되는 행태

  2. 심한 배신행위

  3. 과세관청의 신뢰 보호 가치

[판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불인정사안] 부외비용이 있다? 93누6232, 분식결산? 2005두6300, 매매허가 안나자 증여-증여세 부과하자? 95누18383, 일부변경 2010두23644, KB은행이 KB카드 인수하면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인정사안]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의제 규정? 2006두14865, 금괴 수입업체가 폭탄업체 이용 사안? 2009두13474, 농지 이전 증여세 부과

비과세관행

장기간 과세 안함


근거과세의 원칙

법에서 정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주변 빵집의 매출을 추정. 동업자 권형. 여관을 하는데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을 갖고 추계할 수도 있음.

  • 2001두7770 - '1억원의 매출누락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의 자인서?
  • 2012두11577 -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기의무?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장을 하는 것보다 안하는게 나을때는? 전문직의 추계방법[^1]

[^1]: 사업소득이 있는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 교수도 사업소득으로 분류. 국세청에서 법률고문. 사업소득으로 분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필요경비를 빼면?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없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작가의 경우 단순경비율 30% 20만원*30%가 비용으로 인정됨. 기장을 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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