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북도발 억제,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
 * 북주장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 감시
②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지속 강화
 * 군정찰위성 4·5호기(SAR) '25년 발사 예정 /L-SAM 1분기 내 양산 착수
③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④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
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시행추진
②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
 → 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강화
 * 미 함정건조, MRO 시범 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 개발
③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 지속 유지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 정례화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먼저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의 사기를 고양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 지속
②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
③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
 * 민간 위탁 뷔페식 '25년 26개 → 49개 부대로 확대/총급식 인원 대비 15%
 * 4인실 병영생활관 신규 사업(61동) 착수, 1인 1실 간부숙소 소요 대비 94.4% 확보 추진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
② 방산 수출 확대 공고화
 *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상반기 내 체결 추진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 강화

[자료제공 :(www.korea.kr)]


2025-01-21 00:50:00Z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75&call_from=rss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