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국방

전황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by 맘씨 posted Feb 06,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4-02-06 04:29:35Z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1)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2)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업체에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2)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3)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4373&call_from=rsslink

  1. [공지] 참조 사이트

    Date2023.12.14 BySumma
    read more
  2. [국방부] 국방부차관, 설 명절 맞아 6·25 참전유공자 위문

    Date2024.02.08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3. [ISW]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란) 업데이트, 2024년 2월 7일

    Date2024.02.08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4. [ISW] 러시아의 공세 캠페인 평가, 2024년 2월 7일

    Date2024.02.08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5. [국방부] 국방부,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 개최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6. [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7. [국방부] 국방일보 병영차트 2024년 2월 설문 ‘병사들의 설맞이 새해 목표는?’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8.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9. [ISW] 러시아 공세 캠페인 평가, 2024년 2월 6일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0. [ISW]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란) 업데이트, 2024년 2월 6일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1. [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2. [국방부] 한-사우디 국방부, 약 32억 달러 규모 천궁-Ⅱ 계약 사실 공개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3.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

    Date2024.02.07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4. [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Date2024.02.06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5.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Date2024.02.06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6. [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Date2024.02.06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7. [ISW] 러시아 공세 캠페인 평가, 2024년 2월 5일

    Date2024.02.06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8. [ISW]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란) 업데이트, 2024년 2월 5일

    Date2024.02.06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19. [국방부] 국방부-ROTC 중앙회, ‘초급간부 안정적 획득’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Date2024.02.05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20.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및 국가방위부 장관회담 개최

    Date2024.02.05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21. [ISW] 러시아 공세 캠페인 평가, 2024년 2월 4일

    Date2024.02.05 Category전황 By맘씨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61 Next
/ 61
위로